[21세기 지역 신성장패어다임(경기)] (인터뷰) 손학규 경기지사

-정부와 경기도의 핵심정책 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경기도의 잠재력은.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물류 및 생산 R&D가 결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동북아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과 항공노선이 연결된 인천공항과 대중교역의 관문인 평택항이 교통ㆍ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의선ㆍ경원선의 분기점이자 대륙연계수송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또 전국 경제규모의 23%와 중소기업의 28%, 첨단산업의 50%, 반도체산업의 65%가 집적된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핵심지역이라고 자부한다. 여기에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개발계획이 가능한 개발유보지가 산재해 있는 것도 경쟁력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수원시에 무선인터넷연구원, 나노특화펩센터, 바이오센터를 건립하고 성남시에 벤처단지, 안양시에 지식산업센터, 안산시에 테크노파크, 부천시에 문화콘텐츠단지 등을 연결하는 광역 테크노벨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 중심축인 중국 동해안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포승공단 등 인근 산업단지와 590만평에 이르는 배후지를 활용해 생산ㆍ가공ㆍ보관ㆍ유통이 결합된 북합ㆍ부가가치 물류기지를 건축하기 위한 전략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남북교류 배후물류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구상을 상해,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오늘 김광림 재경부차관도 인천의 부족한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배후단지 건설 등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슬로건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 사례와 한계를 평가 한다면.

▲국내의 작은 틀 속에서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일류기업, 일류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LG-필립스의 파주 유치로 이미 가시화됐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각종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경기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IMF극복 과정에서도 증명됐고 세계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외자유치 및 외국기업의 유치 정책이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 레고그룹은 2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수도권규제정책으로 독일로 발걸음을 돌린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수도권정책이 절실한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부지 증설은 허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경기도 정책추진의 유일한 한계는 수도권규제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규제 완화 및 철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함께 비 수도권지역은 지역경제의 피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성장과실을 경기도가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으로 가칭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지방의 특성화 전략사업이나 SOC사업 확충, 지방대학육성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경기도의 경우 남북간 경제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주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화성=김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