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기업경영

정치는 대체로 돈을 쓰는 일을 하지만 기업은 돈을 버는 일을 한다. 정치하는 사람이 직업상 돈을 번다든지 정당이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인이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한다면 기업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정치인에게는 「도덕적 최선」이 강요되지만 기업인에게는 「경제논리」가 강요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정치인에게 요청되는 「도덕적 최선」은 무엇인가. 정치활동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후원회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써야 한다.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나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 깨끗한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이면 무엇이든지 돈벌이에 동원할 수 있다. 설사 그 과정이 다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고 돈벌이만 되면 무엇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정치와 기업경영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에도 바로 경제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원칙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은 봉사하는 것을 고객(유권자)에게 팔아서 표(지지)를 벌어온다. 그러나 기업인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정치인의 관리대상은 지역구의 유권자와 국민이고 기업인의 관리대상은 전세계적으로 자기 제품을 사주는 고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기업인은 모두 고객들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정치인은 표가 나오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고 기업인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표가 안 나오더라도 소신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기업인은 어느때든 안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다르다고나 할까.

한편으로는 정치인의 활동, 특히 정당활동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정치인의 유권자 관리가 도덕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고객관리처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멋진 정치개혁」말이다.

韓和甲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