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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대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기업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대추구는 독과점 등을 통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현상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올해 주요 업무로 상정하고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업체 대표 15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할 때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고충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법사항은 엄중히 처벌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의결했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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