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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비판은 헌법 비난하는 것"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 ‘시장 자유 해친다’주장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은 8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민주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1987년 헌법개정 때부터 그 같은 얘기를 해왔다. 큰 가치를 부여할 게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친재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뭣하면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는 과도한 소리를 하는데 상황 인식이 잘못돼 생겨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과점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반 서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그(시장경제) 운영하는 실체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참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하고 싶은대로 내버려둔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틀을 짜고 그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 프렌들리’와 크게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신 분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바뀐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느냐에 대해 나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4ㆍ11총선) 과정을 통해 한국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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