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입체작전 돌입

한은 "자제" 금감원 "마이너스통장 충당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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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입체작전에 나섰다.

당국은 은행 및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가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의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15일 각 은행에 시달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실태 점검을 벌여 ▲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체계 ▲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로 하여금 6월 말까지 담보가치보다 대출금액이 일정수준(60%)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신용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다각적인 규제에 착수했다.

한은도 이날 금융협의회를 열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박승 총재는 이날 13개 은행 대표들에게 은행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자금수요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총재는 "최근 신용카드 대출이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가계대출 확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및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며 은행들이 자금성수기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한은ㆍ금감원 등이 다각적인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것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물가불안, 신용불량자 양산을 통한 경제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계대출 억제 노력이 지나칠 경우 어렵사리 회복된 소비심리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