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日민주당, 재일동포 징병자 보상법안 제출 등

■씨랜드화재,보석 공무원 등 3명 법정구속(재송)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건축계장), 강흥수(42·건축사)피고인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노숙자 명의 사기 대출-6명 적발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노숙자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정용민(42·경기 안양시 박달동)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2·무직)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작년 11월초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하는 백모(41)씨 등 노숙자 13명에게 3만∼5만원씩 주고 주민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넘겨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2,6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日민주당, 재일동포 징병자 보상법안 제출

일본 민주당은 20일 장애연금 등을 받지 못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인징병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연금방식의 특별장애급부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지급대상에는 전쟁 전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던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으로 재일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전몰자와 중증장애로 고통받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조위금 300만엔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자민당도 징병피해자들에게 총40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인천 토막살인 범인 30대 체포

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정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화평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김태희(40·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7만원을 뺏은 혐의다.

정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의 사체를 모두 7부분으로 토막낸 뒤 남동구 간석4동 O식당 인근 골목 등 4곳에 나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신동아 부회장 박시언씨,벌금 1천만원선고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판사는 20일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박시언(朴時彦)피고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했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동포들은 일정 범위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04/2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