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평가에서 228곳 중 190위에 그쳐 C등급을 받았다. 복잡 다양한 규제가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인접 지자체인 광주·이천·안성시는 모두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기업이 새 공장을 짓기 위해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용인과 주변 지역을 비교한다면 조건이 까다로운 용인은 탈락 1순위였던 셈이다. 즉각 대책마련에 나선 용인시는 규제개혁팀을 통해 50여개 개선 과제를 뽑고 건폐율과 용적률·경사도 등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더 쉽게 공장을 짓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찬민 시장이 직접 규제지도를 들고 찾아가 주변 지역과 차이를 설명하며 설득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대한상의 평가에서 용인시 순위는 무려 57계단 뛰어오른 133위를 기록해 B등급에 올랐다.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 수준에 등급을 매겨 지도로 표현한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한 뒤로 지자체마다 좋은 모습이 제법 나타났다.
지난달 중간점검을 한 결과 전국 190개 지자체가 규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 항목을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규제 지도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화천과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기 용인 등의 규제 개선이 눈에 띈다. 화천은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가 지난해 말 126위에서 지난달 46위로 무려 80계단 올랐고 보성(124→53위), 남원(180→114위), 용인 등도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건폐율·용적률 확대(22곳) 등 규제 개선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장 짓기 좋은 지역' 평가에서 S와 A 등 우수등급을 받은 지역은 지난해 말 71개에서 지난달 120개로 69%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