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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검토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 실태조사가 오는 22일 끝나는 만큼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정책시행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상반기 중 급증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7월 들어 현저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이달 들어 10일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33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월별로 1∼10일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월 3,576억원, 5월 6,768억원, 6월 7,639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해 박 차관은 “금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금리를 부동산문제의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상승,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국제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외환수급 동향에 따른 것”이라며 “원화환율이 국제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급등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차관과 함께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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