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일 보다한·중·일FTA가 바람직'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한중 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중일(이 함께하는) FTA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세계에 무게 있는 경제질서를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의 FTA 발언은 한중 또는 한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협상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이 다시 제기될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학자시절 그의 경제관과 현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차이점이 상당하다는 지적과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대한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원칙은 지키되 경쟁은 촉진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경쟁에서 처진 사람과 기업에 따뜻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재정대책에 대해 "일본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0%인 점을 볼 때 우리는 30~40%로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그는 "(학자시절)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됐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두바이 사태에 대해 정 총리는 "2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힌 뒤 "도시산업 분야에서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이 걱정"이라며 "(과잉투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 대안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이달 말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