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추ㆍ하곡 수매가 인하반대” 결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24일 금년도 추ㆍ하곡 수매가의 2% 인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곡가 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 파문이 예상된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정부가 `2003년산 추ㆍ하곡의 약정매입가격과 약정매입량결정 및 2003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서 농가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매가를 인하키로 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여야 모두 내년 총선 등을 의식, 농민들이 수매가 인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추곡가 동의안의 처리는 일단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이양희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쌀 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어려운 농가경제 여건,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인상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수매가를 2% 인하하려는 정부안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