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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가안보전략에 아베 ‘적극적 평화주의’ 명기

일본 정부가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에 아베 신조 총리가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가 명기된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으로, 일본이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풀이된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지난달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과제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관련 협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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