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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대사 "금강산관광 재개시 지불수단 문제 가능성"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과 관련, 오준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시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는 무관한가”는 질문에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면서 “지불수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오 대사는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제재위에 해석을 요청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오 대사는 “지금 요청하는 것 자체가 가상적 질문”이라며 부인하면서도 “본국 정부의 판단이라면 제재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으로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회람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오 대사는 “과거의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안은 권고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은 안보리가 갖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은 안보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 채택 후 안보리 회부 및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유보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결의안의 안보리 통과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오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논의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지로는) 서울 설치가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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