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발표 정치권 반응] 민주 “한반도 평화위한 통일비용”

민주당은 25일 대북송금 특검팀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1억 달러가 제공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믿기 어렵다”며 당혹해 했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선 통일비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는 50년 남북대치상황을 뚫고 어렵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1억달러를 주었기 때문에 성사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교동계 핵심인 김옥두 의원은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 같은 통치행위가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등 국익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고문은 “특검팀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큰 테두리를 존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라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재특검`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로써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4억달러도 순수한 경협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7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에 밝혀내지 못한 대북송금 나머지 부분과 이른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송금이 정략적인 국민기만으로 드러난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은 송금의 투명성에 대해 철저히 밝힐 의무가 있고, 재특검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1억달러가 정상회담 대가라는 발표는 부적절하다”며 “이번 발표는 북한에 보낸 돈 전체가 수사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진 것인 만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