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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이나 처로 격상해야"

위기관리 4단계 모두 주관 검토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기관리 단계별로 책임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원철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메뉴얼에 따라 위기단계가 높아지면서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지휘권이 이동했는데 오히려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이 낮은 행정부처로 넘어갔다”며 질병관리청(처)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개편 방안을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도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직 내외의 통제와 조정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긴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본부 내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관리센터를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도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국가방역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르스 사태는 43일째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종료됐지만 공식 종식 선언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내는 환자(80번ㆍ35세) 1명이 악성 림프종을 앓으면서 여전히 양성과 음성을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이 환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뒤 최대 잠복기의 2배(28일)가 지나야 국내 메르스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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