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1월 20일] 핫머니와의 전쟁

중국 정부가 핫머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8개월 내 최고치인 487억달러가 유입되며 가뜩이나 팽창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핫머니를 단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핫머니를 제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핫머니는 국가 간 금리, 환율 차이를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실시간으로 떠도는 국제 투기자금을 일컫는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정한 돈이 합법적인 투자금액인지, 아니면 단기 자본차익을 노리는 투지자금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 등 실물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핫머니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핫머니가 합법적인 수출이나 투자, 직원 임금 지급 등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여러 다른 국가에 포진해 있는 계열사 간 거래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쉽사리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고 이 과정에서 외환 송금액을 얼마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때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다.

핫머니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개인들이 보내는 핫머니도 중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금액의 절반 안팎에 이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에 있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수십개, 수백개 빌려서 이들 계좌로 분산 송금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개인 간에 들어오는 핫머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개인이 하루에 중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대상 계좌 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철저히 자본을 통제하는 중국도 이럴진대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 제친 소규모 경제인 한국 같은 나라야 국제 투기자본에 속수무책인 게 현실이다.

최근 10여년간 원화는 핫머니를 포함한 거대 국제자본의 유출입 때문에 대달러 환율이 800원대에서 갑자기 2,000원대 안팎으로 치솟다 떨어지는 널뛰기 장세를 경험했다. 일부 금융자본주의 예찬론자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승냥이처럼 활보할 수 있는 핫머니가 있어야 왜곡돼 있는 병든 자본시장을 공격해 세계 금융시장이 결국 평형을 되찾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저평가된 환율ㆍ금리 차이를 노리고 뛰어드는 핫머니는 실물경제에 주는 폐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는 물론 선진국 사이에서 국가 간에 단기로 움직이는 자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핫머니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곱씹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