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장관 문답] '금융시스템 내년 완전복원'

이규성(李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금융구조조정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지원 과정에서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21조원의 지원금액은 은행들이 BIS비율 10%선을 맞출수 있는 액수로 적정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李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_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금융기관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마무리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다. 정부가 이달중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대거 매입해줌으로써 은행의 BIS비율 유지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1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기업 신용불안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수순을 거쳐 내년이면 금융시스템이 완전 복원되고 자금순환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_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금리인하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IMF와 협의한 통화공급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결국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본다. 과거의 고금리체제를 한꺼번에 끌어내리기는 어렵다. _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 계획은. ▲1차 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됐다. 2개 은행의 해외 매각작업도 곧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량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2금융권의 구조개선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금융시스템을 복원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_ 향후 금융부실이 또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부실이 생길 경우 과거처럼 부실을 누적시켜서는 안된다.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고 그때그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 완전한 상업적 기반위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스스로도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 _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파업등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다.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경쟁력있는 은행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커다란 흐름에 동의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해 경쟁력확보에 힘을 몰아주길 기대한다.【이종석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