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없이 한ㆍ일 FTA 땐 시장잠식ㆍ산업공동화 우려”

기술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수입확대에 따른 시장잠식과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대문에 한ㆍ중ㆍ일 FTA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한ㆍ중 FTA 체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실의 김학기 부연구위원은 9일 `한ㆍ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관계만을 생각해 FTA를 체결하면 일본기업에게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수입증대,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하청기업화 등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ㆍ일 FTA는 수출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한ㆍ중ㆍ일 FTA나 한ㆍ중 FTA체결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은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 때문에, 관세가 높은 품목은 국내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이나 중국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로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2002년 대일수출 총액은 151억4,300만달러, 수입은 298억5,600만달러로 14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일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60%에서 2002년 48.3%로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계, 전기, 전자, 철강, 종이 등 제품은 수출비중이 99년 24.5%에서 2002년 38.7%로 커졌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55.2%에 달한다. 반면 10%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신발, 모자, 섬유는 전체 대일 수출의 2.2%에 불과해 양국간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이 5~10%인 의류, 육류 및 수산물이나 1~5%인 플라스틱, 완구, 화학품 중에서는 수출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식료품과 섬유류를 제외하고 일시적인 수출증가 또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섬유류는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국내 산업쇠퇴로 수년내에 수출증대 효과는 사라지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식료품 역시 소비성향 등으로 급격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기, 전자, 기계류 등의 경우에도 대일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전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