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과도한 조기유학 바람 억제와 국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의 가운데 하나가 교육 문제일 정도로 국내 교육 시스템은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교 예정인 국제 및 외국인 학교는 모두 7곳에 불과하다. 송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지에서도 외국 학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외국 학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외국 학교가 수익을 목적으로 난립될 경우 교육의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 학교의 교육비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이나 새로운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7만5,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경우 대학의 재정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학생 유치 대상국가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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