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책으론 집값 문제 해결 못해'

최근 대도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현재의 규제위주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과 대책’ 논문을 통해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가운데 4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전체의 10.5％인 62만가구에 불과하고 서울 지역도 대형 평형의 비율이 16.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권도 대형 평형의 비율이 26.3％에 불과하고 이 지역은 저밀도 재건축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9년 이후에는 대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재 중상층 이상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당 지역은 아파트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특히 강남권은 아파트의 48％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어서 주택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넓고 깨끗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사업 단지에 소형의무 비율을 강제해 사회적 통합(social-mix)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정작 사회적 통합도 못 이루면서 중대형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박사는 “서민주택의 기준은 집의 규모가 아닌 가격이 돼야 하고 중대형 아파트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 가격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