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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신뉴딜정책 선언

"50년대이후 최대규모 SOC 투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지난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신규투자를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특히 신 뉴딜정책 추진에 주(州)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ㆍ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확대 등에 주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바마 당선인은 “인터넷을 만들어낸 국가인 미국의 초고속통신망 활용도가 세계 15위라는 사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광대역통신망 활용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또“어린이들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21세기형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러한 신 뉴딜정책 구상을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OC 투자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11월에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그간 준비해온 모든 정책자료를 공개해 과거 정권인수 때와는 다르게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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