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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두를 경우 2015년부터는 전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는 정책연구 용역비 예산만 3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필요하면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착수금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으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후보기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행절차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장애물을 없애 빨리 진행하라”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먼저 올해 국방예산에서 빠진 착수금(157억원)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조기에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기종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업자와 계약도 필요하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F-4나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로우급)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항목에 넣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지 아니면 핵심 기능 및 동체 일부 등에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전투기를 확보할지는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 기종 가운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선정하기에는 국방예산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사청이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해 잡아놓은 계획을 보면 2015년이면 전력화도 가능하다. 계획에는 올해 상반기 사업추진전략을 짜고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내년 초 사업공고를 통해 후보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업체가 제시한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8월 기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 첫 물량을 인수받기까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6~2020년(60대 도입 기준)에 전력화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면 2015년부터 전력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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