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풍.택지허가특혜 등 공방

국회는 26일 법사, 재경, 행정자치, 교육, 산업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감사원, 국세청,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중소기업청 등 모두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 ▲ 고액과외 ▲ 실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의 주역인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건 경위와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공방이 전개됐다.

국민회의 朴正勳의원은 "'세풍'사건은 일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및 차장과 모의해서 일으킨 단순 사건이 아니다"면서 배후 및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여부를추궁했고, 같은당 丁世均 鄭漢溶의원도 "국가 최고지도자 선거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은 쿠데타적 발상", "용납할 수 없는 국가유린행위"라며 "세액감면의 대가로 조성한 자금은 전액 국고 환수하고 관련기업의 조세특혜를 조사,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徐의원은 국감참여 자격을 둘러싼 여야공방 끝에 재경위 불참에 따른 성명을 통해 "국세청을 동원한 자금모금은 사실무근"이라며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자금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당 羅午淵 金在千의원 등은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고교동문인 徐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과 연결시켜 왜곡.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 국세청의 조직적이고 공식적 개입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추궁과 여야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李揆澤의원은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부산시 일반감사를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고 국민회의 李基文의원은 "다대.만덕지구의 특혜는 지난 金泳三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로 정치권의 개입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이전정권 관계자들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의 개선방안과 불법 고액과외학원 단속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薛 勳 盧武鉉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97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가 중학교 32%, 고교 66%, 특수학교 0% 등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金貞淑의원은 "불법고액과외는 적발된 강남 한신학원뿐 아니라 교육청도 파악하지 못한 불법학원들이 판치고 있다"며 단속방안을 물었다.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국민회의 朴光泰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순손실 누계액이 무려 6조5천4백억원에 달하며, 올해의 보증사고율도 각각 18%, 1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따졌다.

이밖에 건교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수자원공동개발을 통한 평화의 댐 활용방안 등이, 농립해양수산위의 농업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국이 종자식민지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등이 거론됐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부터 미주(美洲), 아주(亞洲), 구주(歐洲)반 등 3개반으로 나눠 9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