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 살려야 진정한 승자

제17대 총선이 끝났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목표했던 제1당이 됐고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었다. 총선이 끝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가 희망하던 대로 안정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 다.

관심의 초점은 앞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도 내수는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해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설비투자가 지속 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계속된 정치일정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켜 소비와 투자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탄핵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지 한 달이 넘는 동안 국정은 정상적 으로 운영됐고 외국투자가들도 우리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불안해할 일도 아니다.

이번 선거결과의 또 하나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다. 거의 반 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국회의석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한두 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제3당과 경합할 정도로 약진했다. 재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노 동계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춘투(春鬪)와 맞물려 노 사간 분쟁이 격화될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반면 노동계가 제도권에들어오게 됨으로써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말 한 경 제포럼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치세력화의 길이 열리면 노조의 투쟁방 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당이 승리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등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확대 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원유 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38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있고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중국시장 등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투자가는 우리나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선거기간 중 여권 일부에서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치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거둔 승리에 의지해 정계개편을 서두르고 싶은 충동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금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는 여당의 승리로 인한 체제안정 안도감과 함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대한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이럴 때 국민의 화합을 통해 그동안 위축돼왔던 경제심리를 회복시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 동당이 이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고 국회 를 지배하게 된 여당은 정부와 협조,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인 동시에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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