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배심재판' 앞두고 첫 모의재판

배심원들 "공정재판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여"

시민 700명에 의사타진… 배심원으로 9명 선정

긴장속 '치정 살인사건' 최종결정 놓고 고심도

법원 "시민 관심 아직 낮다" 적극 홍보나서기로

내년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실제 ’ 배심원 재판’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재판이 처음으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행 '배심재판' 앞두고 첫 모의재판

배심원들 "유무죄 판단 판사 고충 이해할만" 시민 700명에 의사타진…배심원으로 9명 선정긴장속 '치정 살인사건' 최종결정 놓고 고심"특정계층에 쏠림 현상 없도록 주의를" 지적도

이혜진기자 [e-mail]

김규남기자 [e-mail]

내년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실제 ’ 배심원 재판’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재판이 처음으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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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대법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형 재판'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실제와 똑같이 열렸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배심 모의재판이 열렸지만 실제 '배심원 재판'과 똑같이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조영욱(서초구ㆍ57)씨는 "첫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우리 딸이 판사를 하지 않은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은 많았지만 기존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양한 배심원 구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딸이 판사 안한 게 다행"=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조씨는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지만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니 긴장됐다"며 "우리 딸이 판사를 안한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몹시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정욱(54ㆍ종로구 무악동)씨는 배심재판에 기대를 나타냈다. 윤씨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배심재판에 관심이 많았다"며 "첫 배심원이 된다는 사실에 시간제약이 있었지만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며 "배심원 참여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해 배심재판에 큰 기대를 걸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단 구성을 마치자 일부 배심원 후보는 안타까움의 탄성을 내질렀다. 채규정(67)씨는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었는데 막판에 선정이 안됐다"며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최종 배심원단에서 제외된 후보들 중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배심원 참여 저조 해결은 숙제=이날 배심원 후보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구역인 7개구에서 만 20세 이상 주민 100명씩 총 700명에게 서면으로 모의재판 참가의사를 물었고 이중 참가를 희망한 69명 중 4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배심원 참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30여명이 배심원 후보로 참여, 9명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예상은 40명이었지만 1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배심원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심원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나 전업주부ㆍ퇴직자 위주로 구성돼 배심원단의 객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단에 특정계층이 너무 많이 포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심원 구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배심재판 홍보 더 필요"=법원 측은 한달 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배심재판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 참여의사가 있다는 답이 10%에도 못 미치자 모의재판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배심재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아 모의재판은 물론 내년 시행에도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들의 배심재판 참여 의지는 비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자체 평가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배심재판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의지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묘안 짜내기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배심재판 성공의 관건은 시민들의 참여 여부"라며 "이번 모의재판 결과를 분석,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세워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의재판은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있는 상황이어서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에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입력시간 : 2007/09/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