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된다. 행복주택 공급량은 3분의 2로 줄지만 민간임대·국민임대 등은 더 늘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8.28 부동산 대책 후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또는 하락에 따른 손해)을 나눠 갖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린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자금은 올해와 비슷한 11조 원을 내년에 공급하되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관리 주체도 합친다.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은 종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인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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