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업체 82% 위법 혐의

하도급 거래업체 82% 위법 혐의공정위, 10월 직권조사 계획

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의 81.9%가 거래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반 혐의가 큰 업체를 골라 오는 10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 2,400개, 건설 1,600개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9%(2,261개)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위반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과 부당감액 등 하도급 거래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8%로 뒤를 이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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