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硏 부동산 거품 시각차

5ㆍ2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부동산 버블`여부를 놓고 정부와 민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측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간측은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지연되고 정책불신이 커질 경우 오히려 추가급등도 가능하다며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형 버블붕괴 없다=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서울ㆍ경기지역 재건축아파트나 신행정수도 토지가격이 급등, 일부 지역에 부동산 버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강남외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을 세우는 등 교육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27일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거래가 뜸해지고 있다며 증시 쪽으로 자금의 물꼬를 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겠지만 일본에 비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고 나선 것은 정부대책 발표후에도 시장이 `일본형 버블붕괴`에 對韓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국내의 부동산 버블이 80년대말 일본의 버블형성기와 상당히 비슷하다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버블과 후유증에 대해 언급하고 뒤이어 교육, 증시대책을 추가적으로 예고하는 것도 부동산 버블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급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정책 지연되면 위험할 것=하지만 시장은 불안한 눈길로 정부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바로 출렁거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 일관성 있게 추진해도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정책이 지연된 뒤 금리인상, 대출총량규제 등 과도한 대응이 있을 경우 실수요까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락할 수 있다”면서 “반면 신도시 개발, 수도이전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있는 정책아젠다실행이 경제회복과 맞물리면 기업자금까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정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가격이 하향안정되더라도 단기간에 급등했던 버블에 따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흐름이 왜곡된 상태인데다 주택담보대출이 단기화되면서 은행경영도 불안해진 상태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빈부격차는 심화됐고 투기목적의 난개발이 빈발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과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일관되게 행동으로 보여서 정부 말을 믿으면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부터 없애야 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재건축 조합원 분까지 확대하는 등 과도한 투기수요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한편 과세체계정비, 주택금융개선 등 장기적인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