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루빈미재무 재판방해" 법정모독죄 선고받아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죄를 선고받는 망신을 당했다. 죄목은 거짓말과 서류 제출 불이행.미 연방지법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2일 루빈 장관과 브루스 배빗 내무장관이 인디언 신탁기금의 운용 부실과 관련된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모독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루빈 장관은 원고측의 소송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지만 다행히도 재무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 연방정부가 저지른 행정적 오류중 가장 심각한 사례』라면서 『정부측 변호인단은 법원을 상대로 충격적인 기만행위를 벌였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