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 약속은 지켜져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 회담이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5일 서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 사업은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인적ㆍ물적 교류를 양과 질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시범단지에 대한 부지 조성을 올 상반기안에 완료하고 곧바로 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업 입주도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의 일정표가 최초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이 같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합의대로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위규정의 제정ㆍ공포와 관리기관 구성ㆍ운영 등의 문제를 이 달안에 해결해야 하며, 남측은 현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ㆍ통신 등을 상업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나 산업ㆍ인력 여건상으로 볼 때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비용면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력ㆍ통신 공급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으며, 북한측도 인건비 책정을 너무 높게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경제 마인드를 익혀가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바란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이 곤란을 겪는 이유는 정치적 문제에 휘둘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측이 너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경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력ㆍ통신 공급과 인건비 책정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도 정부측에만 기댈 게 아니라 비용ㆍ수익분석과 인력관리 방안 등을 철저히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 당사자들은 이 사업에 남북관계의 성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말기 바란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