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약 통과 쿼터제 유지 근거 마련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이 20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를 통과함에따라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의 획일주의를 저지하고 각 국가가 자국 문화 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협약으로 이날 154개국 대표가 참여한 총회 표결에서 찬성 148, 반대 2, 기권 4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특히 이날 통과된 협약안에는 20조에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시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법상 영향력을 갖게 됐다. 미국은 20조를 비롯해 모두 28개의 수정 조항을 제시했지만 기각됐으며 이날 표결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약은 '이 협약 상의 규정이 다른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해 여전히 WTO 같은 다른 조약과의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 외국의 민간 단체들과 연대해 협약 통과를 추진해 온 한국의 문화단체들은 협약의 통과에 대해 일단 환호를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연대의 사무총장이며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양기환씨는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카드를 국제사회가 만들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국회 비준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협약이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비준 국가는 30개국 이상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날 협약에서 한국측 역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지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영화인들은 일단은 법안의 국회 비준을 낙관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187명 중 과반수인 97명이 협약 비준에 찬성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중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의 75%가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설문에 응한 69% 중 절반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협약의 비준시 당장 파장이 있을 쪽은 일단 영화 분야지만 문화 정책의 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측은 "무역 협상에 맞서 협약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을지는 일단 미지수지만 쿼터제 같은 보호정책을 지키는 데 중요한 근거점을 마련한 게 사실"이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균형적으로 접할 기회나 소수자의 문화 향유 권리등을 보장하는 식의 문화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