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예금보험 융자 정부보증/내년 예산에 계상 예금자보호 강화키로

【동경=연합】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정치자금을 비롯한 공적자금투입을 검토해온 일 정부와 여당은 예금 전액보장에 필요한 예금보험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기구가 발생하는 채권 및 이 기구에 대한 융자를 정부가 보증할 방침이라고 28일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부 보증액을 계상할 예정인데,구체적인 액수는 훗카이도다쿠쇼쿠 은행의 파산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수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현행 예금액의 0.084%)를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은행,증권사들의 잇단 파산으로 국민 사이에 신용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예금자를 철저히 보호,금융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