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내년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뜯어고쳐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내년 경제에는 미국 금리 인상,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대외 위험요인이 산재한데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으며, 이중적 노동시장, 공공부문 비효율성 등 ‘적폐’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의 개혁은 우리시대의 미션”이라며 “다행히 올 1년은 시간이 ‘우리편’이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성과가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국민 주거 불안을 덜고 빠르게 진행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며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오래 향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 경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불공정행위 엄단과 담합 감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소비자 안전문제 예방 등을 내년 과제로 꼽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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