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놓고 노사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최수현 금감원장, “은행 건전성 위해 상시 구조조정 필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건선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상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건전성과 대기업 부실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기대출 강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은행의 안정적 수익성과 건전성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상시로 추진하고 비이자 이익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경비절감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현금 보유고를 늘리도록 지도키로 했습니다.
# 행복기금 한달 만에 11만명 접수‥수혜층 더 늘린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에 한 달여 만에 11만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민층의 호응이 높은 만큼 하반기에 수혜층을 넓혀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4,000명이 몰렸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 접수에는 2만여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행복기금 수혜층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 희망 홀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은 추진 중입니다.
# 불황에 폐업 속출‥자영업자 비율 사상최저
경기 불황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10만3,000명 중 2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을 1988년에 30%대가 처음으로 붕괴된 이후 20% 후반 대를 오르내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는 1983년 3명 중 1명에서 올해 5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5,000명 늘어나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올 4월에도 자영업자 수는 9만명이나 줄었습니다.
# 대형 건설사 1분기 수천억 적자‥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우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마저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 삼성, 대우, GS, 대림, 현대산업, 두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8개 상장 대형 건설사는 올해 1분기 총 2,371억원의 영업 손실과 2,16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상장사인 시공능력 9위 SK건설 실적까지 합치면 9개 대형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4,809억원, 3,936억원에 달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했거나 적자로 전환한 곳은 9개 대형사 중 6개에 이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실적악화와 자금난 등 어려움이 중소형 건설사에서 대형 건설사까지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3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 與 신임 사무총장 홍문종, 대변인 유일호‥친박 체제 강화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 인사입니다.
당 대변인에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제통의 유일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상일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된 유 대변인은 유임된 민현주 대변인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도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 대변인 등 핵심 당직에 친박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여권의 친박 체제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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