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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 해법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선 올해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확대를 제시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120일)보다 30일 더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단계' 공공개혁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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