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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급감하며 3%대 경제성장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출의 '윤활유'가 돼야 할 수출금융이 대규모 수출 사기사건의 여파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수출금융의 양축인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이 모뉴엘 수출 사기사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출금융 취급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살리기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수출금융 주체들 간의 책임공방만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수출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는 중재도 못 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모뉴엘 사기사건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을 준비 중인 기업·외환·농협·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올해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한 수출채권 매입 실적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난 5월까지 실적이 총 5억5,8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18억3,500만달러)에 비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수출금융을 가장 활발히 하는 A은행의 경우 올해 새롭게 부과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1,000만달러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1억2,100만달러)의 10%에도 못 미친다. 한 마디로 은행권에서 단기수출보험의 담보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영업현장의 은행원들이 이 상품의 취급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다.
단기수출보험이란 은행이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무보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상당수 수출기업은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빠르게 수출대금을 받고 생산을 늘려갈 수 있다.
최근에 수출금융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모뉴엘 수출 사기사건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 심화되고 대형 수출 사기사건이 잇따른 탓이다.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무보가 은행들의 귀책사유를 들어 3,500억원 규모의 보험급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은행은 앞으로 단기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담보로 취급하지 못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도 분명히 서류심사 등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지만 수백건 가운데 단 한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 리스크에 민감한 은행원들이 본능적으로 수출보험 취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보 관계자는 "모뉴엘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무보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난 문제이며 전체적인 수출금융 실적 또한 6월 들어서는 회복되는 등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수출보험을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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