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차관은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최근 국세청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 같이 자신했다.
추 차관은 “지금 정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목표를 할당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이 나서서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낼 만큼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은 하겠지만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이를 기업인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경제민주화 논의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주름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되게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4월과 6월 국회를 거치면서 대체로 급한 거는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조금 더 차분히 이성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추 차관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고양이가 되면 그걸 위해서 밀어주고 입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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