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불안] '공매도 금지' 전세계로 확산

"주가 하락기에 금융패닉 부추긴다" 판단

美·英이어 佛·獨·加·호주등 잇달아 채택

[미국發 금융불안] '공매도 금지' 전세계로 확산

"주가 하락기에 금융패닉 부추긴다" 판단美·英 이어 佛·獨·加등 동참… 한국도 검토

강동호 기자 [e-mail]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ㆍ포르투갈 등이 줄줄이 주식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프랑스ㆍ캐나다 등이 이미 공매도를 제한한 데 이어 독일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도이체방크ㆍ코메르츠방크ㆍ알리안츠그룹 등 11개 금융사들을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들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요헨 자니오 금감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공매도는 금융사들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도 21일 주식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된다. 호주 정부는 공매도 주식의 매도호가를 시세보다 높게 하는 '업틱룰(Up-tick Rule)' 규제를 가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호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네이키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 금융청(FSA)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18일 자정(현지시각)부터 금지한다면서 내년 1월16일까지 적용한 후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전 종목에 대한 '네이키드(naked) 공매도(실물주식이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와 799개 종목의 금융주에 대한 '커버드(covered) 공매도(주식을 빌리거나 매입하기로 하고 해당 주식을 파는 행위)를 오는 10월10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토론토 증시감독기관인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도 한시적으로 금융주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로이터통신은 19일 프랑스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이 비슷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세계 각국의 공매도 제한이 잇따르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기에 금융 패닉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매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뉴욕검찰은 "공매도 세력은 허리케인이 지난 뒤의 약탈자"라며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부 악성 루머와 결합된 공매도는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금융당국은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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