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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대외경제연구소의 비지야오(畢吉耀ㆍ41) 부소장은 “한ㆍ중ㆍ일 3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3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비 부소장은 또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 부소장을 만나 중국 경제와 한ㆍ중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들어봤다. -올해 세계경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중국 중장기 경제 전망은 어떤지요. ▦중국의 경제발전속도가 예전에 비해 둔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다 위안화 평가절상, 고유가 등의 영향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9.5%)에 비해 크게 둔화된 8~8.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중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는 앞으로 15~20년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GDP 수준을 2000년보다 4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최소한 7% 이상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진정정책이 곳곳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과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경기과열 현상이 많이 진정돼 중국 정부가 경기진정정책을 그만 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과열의 주범이었던 철강, 시멘트, 부동산 등의 가격이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ㆍ4분기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투자감소와 함께 물가상승률도 둔화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 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견실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고, 5~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경기진정정책을 무작정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당분간 계속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FDI가 감소세로 반전한 것은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와 투기자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연해지방이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투자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낮은 임금수준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데다 국유기업과 주식시장의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어 외자유입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정치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중국 정부는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방국가와 같은 완전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분간 정부의 계획아래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하겠지만 정부의 간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위안화 평가절상, 무역마찰 등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찰들은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WTO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21일 위안화 평가절상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절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특별한 내부스케줄은 있는지요. ▦중국은 서방국가의 요구와 내부의 선택으로 환율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인위적인 추가절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스케줄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환율을 성숙된 시장경제시스템에 맡기는 첫 발을 내딛었습求？ 그리고 앞으로도 환율을 시장에 맡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 시장완비, 시장참가자들의 건전성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것이지요. 이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중국은 환율변동폭을 기꺼이 넓힐 것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소폭의 평가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추가 금리인상과 관련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은 언제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금리인상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경제를 짓눌러 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사라지면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를 높이면 당장은 기업대출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은행들의 예금증가로 통화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금리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비해 시장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책은 있는지요. ▦중국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 정부 통제로는 모든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또 다른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 다시 과열될 기미를 보이면 지금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저(低)비용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대도시 지역에서의 경영비용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외자기업들이 연안 및 대도시 지역 진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영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 도시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임금이 싸고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지방 도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내륙 및 서부지역에 한발 앞서 진출하면 기대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를 잘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요.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이자 투자국입니다. 이는 양국이 경쟁관계라기 보다 상호보완관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관계는 최소 5년 이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전자, 통신, 반도체 기술 등을 배우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이 배울 수 있는 기술적인 강점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호보완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이 떨어지면 중국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확대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요. ▦그동안 한ㆍ중 경제교류는 양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 경제성장과 기업투자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도 중국과의 교류확대가 필연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부족한 부문을 서로 보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중국에 일본이 더해진 3국 협력도 매우 긴요합니다. 3국간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3국간 협력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ㆍ중ㆍ일 3국 공동번영은 물론 아세안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지야오 부소장은 中경제발전 모델수립 결정적 기여 거시경제와 경제제도 분야의 전문가다. 1988년 중국인민은행금융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 제도 및 제도변천 등에 관해 주로 연구해 왔다. 그는 특히 중국의 개혁과 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국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 수학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수리경제분야에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개발과 협력 방안을 제시 하는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화 감각도 뛰어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駐) 유럽공동체(EU) 중국대사관 1등 비서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대외경제연구원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저술활동으로 유명하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거시경제계량모델 ▦북구(北歐) 노동시장 ▦중국무역변화 패턴 ▦중국의 자본흐름 ▦중국의 경제성장계획 등이 있다. ◇약력 ▦64년 우한(武漢) 출생 ▦86년 우한대 수학과 줄업 ▦88년 베이징(北京)대 경제학 석사 ▦92년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95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외사처장 ▦96~99년 주(駐) 유럽공동체(EU) 중국대사관 1등 비서관 ▦99년~현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원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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