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NCS는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돼야 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설프고 이것으로 채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는 좀 어설프다”며 “성공사례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공공부문에서 올해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어설픈 것이 이해가 되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30년 앞을 내다보는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또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NCS를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은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공공부문이 이런 선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 스펙도 쌓아야 하고 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 시간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온 얘기들이 그냥 일시에 ‘대한민국에 난리 났네’라고 할 정도로 해버려야 우리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한참 기다리고 하다가 기운이 다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라며 “해외 직구도 그걸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조건으로 ▦실천을 통한 구체적 성과 창출 ▦국민에 대한 설득 ▦계획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통한 진화 등 3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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