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조직 집중단속

오는 4ㆍ15 총선부터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총선 출마자들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조직ㆍ단체는 전국적으로 1,411개로 산악회 200개, 개인연구소 163개, 법인 117개, 연구소 85개, 장학회 37개, 동호인모임 80개, 기타 72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들이 그동안 주로 지구당 조직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려왔지만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자신과 연관된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등 외곽단체를 통해 편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시 준법서약서 작성을 근거로 선거사무소 등 후보주변에 부정선거감시단을 상주시키면서 불법ㆍ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하고 최근 각 급 선관위에 사조직 실태 및 단속지침을 하달했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대상은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ㆍ정당의 외곽단체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조직ㆍ단체

▲연구활동 없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연구소

▲정당의 간부 등이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포함해 설립한 조직ㆍ단체

▲읍ㆍ면ㆍ동 단위의 하부조직을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소수의 구성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영향 받은 연구소 등이다. 선관위측은 16일까지 총 1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10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 1건은 주의 조치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