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항만이용료 대납시 수수료 3% 지급 등

■대정부연대투쟁 민중대회위 출범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對)정부 연대투쟁기구가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국가적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중운동을 각계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33개 단체가 참가하는 민중대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참여연대·전국연합·노동사회연구소·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청년진보당 등 각계의 사회단체가 고루 참가했다.

■전교조 "27일부터 초중고교서 민주선거수업"

총선연대 지도부가 오는 20일부터 지역주의와 부패, 무능정치추방을 위한 전국 버스투어에 들어간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에 지지를 표시한 뒤 27일부터 4월22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공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수업은 학생들에게 예비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선거 및 참정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이용료 대납시 수수료 3% 지급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이용신고를 하고 이용료를 대납하는 국내선사 및 외국선주의 대리점에 대납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화주가 개별적으로 항만당국에 시설이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당국 입장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없애 연간 10억원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철도청, 민자역사 개발제안 모집

철도청은 올해 새로 개발하는 민자역사사업의 대상역을 민간업체가 먼저 제안하고 철도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역사 개발에 관한 제안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철도청은 14일부터 한달간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개발대상역을 결정하고 사업주관자 선정을 거쳐 올해 민자역사의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를 설립한다. 사업주관자 선정시 제안서를 낸 업체는 총점의 10%를 가점으로 받는다.

■장수홍 前청구회장 징역5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4일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호 구속기소된 장수홍 전 청수 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기자급금 명목으로 1,259억원 등 총 1,41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해 특가법 위반죄(배임·횡령)로 지난 98년 6월 구속기소됐었다.입력시간 2000/03/1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