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9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사실상 국회에 표류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처음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써 무자비한 할인 경쟁을 부추기는 ‘도서할인제’에 불과하다”며 “이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한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이 제일 먼저 고사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이제는 출판문화산업 전체가 공멸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서정가제의 개정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을 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www.kfoba.or.kr) 또는 전화(02-927-14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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