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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칼날, 이번엔 집값 잡을까’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국 26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최근 급등한 중대형 아파트값은 진정되지 않겠나”(목동 A부동산) “값은 높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세무조사) 효과가 있겠어요”(이촌동 B부동산) 일선 중개업계나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생긴 만큼 비록 고강도 세무조사가 효과를 거둔다 해도‘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안정효과 반신반의=정부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선 중개업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빼 들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둔 적이 있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K공인 관계자는“재건축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자금출처가 생각보다 뚜렷한 사람이 많다”며 “세무조사를 한다 해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몇몇 부동산 중개업소들은“휴업 때문에 며칠 문을 닫았었는데 세무조사 한다니 또 쉬어야 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조차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방침이 노무현 대통령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중대형 평형) 보류 지시 직후에 나온 만큼 이전과는 강도가 다르지 않겠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분양된‘더시티세븐’오피스텔의 과열청약으로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창원시 일대 중개업소들은“묻지마 투자자들이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흐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 두대동 N공인 관계자는 “전체 당첨자 가운데 지역 주민은 5%도 안될 것”이라며“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 부추기는 호재 너무 많아 역부족=일선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 방침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행정복합도시ㆍ기업도시 등 전국 곳곳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 세무조사로는 투기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시중의 부동자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 조그만 호재에도 엄청난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며“사후조치적 성격이 강한 세무조사 보다는 정부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재매각 한 서울 숲 상업지역 인근이 대표적 사례.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숲 조성 발표에다 상업용지 고가 매각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변단지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최모씨는“세무조사는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내성이 생겼다”며 “지금은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골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거래만 위축될까 우려=문제는 이 같은 세무조사가 당초‘투기세력 엄단’이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자칫 거래시장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ㆍ용인 등의 거래시장은 최근 중개업소 휴업에 매도-매수가간 격차가 너무커 거래 공백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현대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가격이 급등할 때부터 거래가 끊겼는데 이제 와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용인 일대 중개업계도 “이미 5월부터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며 “세무조사에다 정부의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8월까지는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섣불리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보다는 시장이 본래의 건강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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