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급은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국 정하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이 낮은 서민층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이자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전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하면서 금리가 연 1.5%로 낮아졌는데요. 우리나라 사상 최저금리라고는 하지만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신용 서민층에게는 저금리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 등은 여전히 30%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부업의 상한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대부업체의 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나 낮아지는 거죠?
[기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현재 연 34.9%에 달하는데요, 이보다 5%포인트 낮은 연 29.9%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현재 30%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70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한 햇살론과 같은 4대 금융상품을 통한 서민금융지원도 강화된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2020년까지 5년간 연장됩니다. 여기에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포함한 4대 정책금융 상품의 공급규모를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상한금리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대출받은 후 빚을 잘 갚으면 생계자금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발급된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 상품금리로 5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긴급생계자금대출’은 기존 개별 상품 취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8월부터 대출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에는 금리인하 혜택도 주는데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매년 0.3%포인트, 미소금융은 3개월 후 1.0%포인트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소액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나 빚을 다 갚은 사람이라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약 카드사에 직접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직접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 심사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는 대출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을 덜거나 교육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됐다는데요, 몇가지 특징적인 상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경감한다는 거죠?
[기자]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으로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 7~8%대 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3~4%대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2012년 11월말 이전에 대출받은 자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올 5월말 이전 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때 소득을 입증해주는 서류도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통장 등도 포함해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이달중 시행을 목표로 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교육비 대출도 지원한다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차상위 계층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국 167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다음달부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이를 확인 후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밖에도 이번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대책 등이 포함돼 서민들의 대출금리와 생활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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