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증권거래법 개정안 강력 비판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이 정부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임스 피터 소버린자산운용 대표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18일자 기고문을 통해 “5% 이상 투자가가 투자목적을 공시하고 5일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한국의 증권거래법은 주주의 권리를 무시한 상식을 벗어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피터 대표는 기고문에서 또 “증권거래법이 강한 숙취를 남기는(a heady cocktail)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기업투명성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대표는 이어 “이러한 증권거래법 개정이 한국 재벌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아직도 한국경제가 봉건주의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터 대표는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도도 재벌들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을 로비하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LG카드 처리과정에서 좌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는 LG그룹이 또 다시 4억8,300만달러를 출자전환한 것은 한국의 정부와 국책은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개입(관치금융)으로 LG그룹이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