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회수 자제 말로만…' 분통

최근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선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회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 업체 사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자 거래 은행이 자금 회수를 30% 이상 단행한데다 기존 대출금을 연장해 주면서 지난해 7%수준이던 이자율을 18.66%로 높여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국은행의 총액 대출한도를 현행 9조 6,000억원에서 11조 6,000억원으로 늘려줄 것과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점장 전결한도를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은행의 의무대출 준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매출 감소시 업종별 평균 성장률과 매출액을 연계해 신용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신용정보회사 조기 설립에 대해 박 차관보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투자 개념을 연계한 복합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