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체결 가속도 '서행' 한국 타격클듯

印, 아세안과 11월 발효-中, 홍콩·마카오와 체결-日은 4개국과 협상중

동아시아 FTA체결 가속도 '서행' 한국 타격클듯

印, 아세안과 11월 발효-中, 홍콩·마카오와 체결-日은 4개국과 협상중

• 재계 "FTA 좋지만 日과는 안돼"

중국ㆍ일본ㆍ인도 등 경쟁국들이 앞을 다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역내 무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뒤처져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ㆍ중국ㆍ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변 경쟁국들의 FTA 체결은 벌써부터 한국수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인도는 타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는 ASEAN과의 협약 가운데 일부가 발효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규모는 지난해 28억5,3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예상 수출차질액은 1억~1억4,000만달러로 추정되나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차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맺은 국가는 칠레 1개국뿐이며 싱가포르ㆍ일본 등 2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미국ㆍ멕시코ㆍ중국ㆍ아세안 등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만 공식협상으로는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나라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의 FTA를 발효했고 아세안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ㆍ멕시코 등 2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한국ㆍ타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와 협상 중이다.

따라서 한국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아시아 각국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을 높여 미주경제권ㆍ유럽연합과 함께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장 이후에도 경제블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역내 무역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일본 및 중국ㆍ아세안은 산업 내 분업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아세안은 이번에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ㆍ일본ㆍ호주 등 주변국으로 FTA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18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