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경로연금 혜택확대

이르면 오는 2003년부터 42만5,000명이 추가로 경로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경로 연금 지급액도 최대 6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일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한 노인종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노인소득보장대책(9개 과제) ▲ 노인건강보장정책(12개) ▲ 노인교육ㆍ문화 활성화(11개) ▲ 실버산업정책(13개) 등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선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 3월 기준으로 58만3,000명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 42만5,000명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3만~5만원 수준인 경로연금도 최대 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부양을 위한 3세대 동거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금융지원 대상을 현행 주택 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가가 우선 노부모를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 후 사후에 자녀들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인인력 뱅크'와 '고령자 창업 지원단(가칭)'을 설치, 고령자의 고용 및 창업 관련자원 체계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