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100여개로 확대

물가안정 대책회의

乳 제품·산란용 병아리·알루미늄괴 등 24개 추가 적용

공급부족 분유·삼겹살은 할당관세 물량 대폭 늘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윤증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관련 대책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계속 추가하며 적용품목이 100여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파동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는 분유와 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알루미늄괴 등 24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75개에서 1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분유와 삼겹살처럼 최근 구제역과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차원에서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안정대책 효과를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 원유와 관련, 지난달 분유 9,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무관세 물량 2만1,000톤을 추가해 총 3만톤을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분유는 원유무게 10% 수준으로 3만톤 도입시 원유 기준 약 30만톤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치즈와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의 수급불안 해소와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으로 급격한 수급 불안을 보이는 돼지고기에 대해 지난달 삼겹살 1만톤에 할당과세를 적용한 것에 이어 상반기 중 추가로 5만톤을 증량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물량 추가 증량과 함께 무관세 적용을 하반기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 가격 급등에 따른 산란용 병아리와 계란분말 3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들여오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사와 알루미늄괴ㆍ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급식과 교복ㆍ교재 등 신학기 학교생활 관련 품목에 대한 물가불안 해소 대책과 강원도 폭설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봄 배추 재배면적 확대와 필요시 수입확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약 100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여 수급안정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면서 "다음주 초에 세부 품목과 적용세율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