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소송 제한법안, 내달 美의회 통과될듯

집단소송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 제한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의 남발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 부과 규제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돼 왔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 다음 달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화당과 재계는 집단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연방 판사들이 많은 집단소송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e-mail]>